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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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3)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ask애스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ㆍ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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