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과태료)

1. 삭제<2025.8.14>

1. Deleted.딜리티드 <2025.8.14>

1의2.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2 (1) or오 (2);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51 (2));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51 (2)).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in인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0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4);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5.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6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cluding익스클루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28);

7의2. 삭제<2015.6.22>

7-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7의3. 삭제<2015.6.22>

7-3. Deleted.딜리티드 <2015.6.22>

8.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3);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33);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12. A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4), and앤드 (6);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12-2.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ight^f프^r레잇 forwarder^f포워더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forwarding^f포워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26-2;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6.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7.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8.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ㆍ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8-2.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어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8-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an앤 unfair언^f페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n안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4);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20. 삭제<2015.6.22>

20. Deleted.딜리티드 <2015.6.22>

21. 삭제<2015.6.22>

21. Deleted.딜리티드 <2015.6.22>

21의2. 제47조의7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or오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r오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ruck트^r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23의3.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27.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or오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stated스테이티드 false^f폴스 opinions.어피니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