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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2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2.7.26, 2025.9.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sourcer리소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의3 및 이 영 제1조의6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제8조의4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 요청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6.1.6, 2020.6.2, 2020.9.11, 2020.10.13>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Mayors/Governors메이어즈 of어v브 Si/Do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and앤드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3) and앤드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can캔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less레스 thanð댄 300,000 won).원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16>

(4)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업

1.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4 (2) 4 throughθ쓰r루 8, 8-2, 9,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testing테스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와 역학조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4.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ntry엔트r리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32-3 (2));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치료 중인 사람의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으로의 전원등의 조치

5.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being비잉 treated트r리티드 to투 other어ð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6.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7.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

8.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인정과 질병 등의 결정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피해보상 청구의 접수, 검토 등 지원

9.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2021.8.3, 2022.1.25, 2022.3.22, 2022.10.4, 2025.9.16>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20.9.11, 2020.10.13, 2022.1.25, 2025.9.16>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4), and앤드 (5),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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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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