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6-2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Verification of Information)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3.4, 2020.8.11, 2020.9.29, 2023.3.2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block블락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harmacies,^f파머시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vaccinated,^v백서네이티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income인컴 bracket,브^r래킷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5.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4.17, 2020.3.4, 2020.8.11, 2020.12.22, 2023.3.2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block블락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3.28>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3.3.28>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o투 block블락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프^r러^v바이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sing유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Korea.코^r리아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5)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drugs,드^r러그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heck첵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3.3.28, 2024.1.23>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1.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2. If이^f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fact;^f팩트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even이^v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ill윌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0.3.4>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processes프^r라세시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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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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