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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6, 2017.12.12, 2019.1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3 (3);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concealed컨실드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2)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0.3.4, 2020.8.12>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measure메저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8.12>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1. A어 user유저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2 or오 2-3;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6, 2020.8.11, 2020.8.12, 2023.6.13>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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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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