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Building Act, Article 87-2 (Establishment of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2020.12.22, 2022.6.1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 Reports,^r리포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view,^r리^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2, 27, and앤드 87;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4, and앤드 16;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삭제<2019.4.30>

3. Deleted.딜리티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시ㆍ도

1. A어 Si/Do;시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2.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3.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000 whose후즈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rea에^r리아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ging에이징 buildings,빌딩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3)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staffed스태^f프트 with위^ð드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uch서치 as애즈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uilding빌딩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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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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