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①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consul칸슬 may,메이 at앳 a어 Korean코^r리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a어 suspect,서스펙트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uspect,서스펙트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0 and앤드 22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어 court코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sks애스크스 a어 consul칸슬 to투 hear히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consul칸슬 to투 hear히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3) When웬 a어 consul칸슬 hears히어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ceive^r러시^v브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may메이 video-record^v비디오-^r러코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be비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only온리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④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4) When웬 a어 consul칸슬 hears히어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court,코트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50,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1-2 through^θ쓰^r루 16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5) When웬 a어 consul칸슬 hears히어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rticles아터클즈 241 and앤드 24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43-2 through^θ쓰^r루 24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⑥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A어 consul칸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or오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