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2.13, 2023.12.28, 2026.8.4>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0 through^θ쓰^r루 234, Articles아터클즈 237 through^θ쓰^r루 239, Articles아터클즈 248 through^θ쓰^r루 250, Article아터클 255 (1) 1, 2, 10 and앤드 11 and앤드 (3), (5)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257, or오 Article아터클 258,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was워즈 proper.프^r라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8.4, 2007.6.1>

(2) Articles아터클즈 260 (2) through^θ쓰^r루 (4), 261, 262, 262-4 (2), 264, and앤드 264-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2007.12.21, 2026.8.4>

(3) When웬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of어^v브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s이즈 made.메이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4)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indictment인다잇먼트 by바이 ten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no노우 indictment인다잇먼트 will윌 be비 filed^f파일드 at앳 that^ð댓 time;타임 and,앤드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crime크^r라임 of어^v브 which위치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indictment인다잇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cusation,애큐제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given기^v븐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when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