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과태료)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duties;두티즈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 (3), 203 (1) or오 262,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3,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ports^r리포츠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1) to투 present프^r레전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oods.구즈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4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52 (1), Article아터클 155 (1), Article아터클 156 (1), Article아터클 159 (2), Article아터클 160 (1), Article아터클 161 (1), Article아터클 18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9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200 (1), Article아터클 201 (1) or오 (3), Article아터클 219 (2) or오 Article아터클 266 (2);

2.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factory,^f팩터^r리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actory^f팩터^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or오 195 (1), or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0-2 (1),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0-2 (2),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entered엔터드 in인 books;북스

3.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3 (4), files^f파일즈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without위^ð다웃 bringing브^r링잉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7-2 (10),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for^f포 a어 patented패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2. 제38조제4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제3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 (4), Article아터클 83 (1), Article아터클 107 (3), Article아터클 13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36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40 (5), Article아터클 1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57 (1), Article아터클 158 (2) or오 (6), Article아터클 172 (3), Article아터클 19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96-2 (5), Article아터클 198 (3), Article아터클 199 (1), Article아터클 202 (1), Article아터클 214, Article아터클 21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9 (4) and앤드 221 (2)), Article아터클 216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9 (4) and앤드 221 (2)), Article아터클 221 (1), Article아터클 222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or오 Article아터클 251 (1);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s아터클즈 83 (2), 88 (2), 97 (2), 102 (1) and앤드 109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goods구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ould쿠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had해드 that^ð댓 person퍼슨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the^ð디 importer;임포터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35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2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or오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negligence;네글러전스

5. 제159조제6항,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제4항,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제4항, 제225조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 (6), Article아터클 180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96 (4), Article아터클 21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9 (4) and앤드 221 (2)), Article아터클 222 (4), Article아터클 225 (2), Article아터클 228 or오 Article아터클 266 (3);

6.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goods구즈 on안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 (2) 2;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files^f파일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1) without위^ð다웃 bringing브^r링잉 goods구즈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where웨어 it잇 was워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oaded로우디드 goods구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packed팩트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4.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7 (4), Article아터클 108 (2), Article아터클 138 (2) or오 (4), Article아터클 1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57-2, Article아터클 162, Article아터클 179 (2), Article아터클 18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83 (2) or오 (3), Article아터클 18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8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245 (3), or오 Article아터클 254-2 (2) and앤드 (3);

5.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7 (2));

6. 제177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Article아터클 180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

7.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인스펙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Article아터클 19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or오 Article아터클 2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