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4);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Origin오^r러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2 (1);

3. 삭제<2021.12.21>

3. Deleted.딜리티드 <2021.12.21>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5));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2 (1);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6.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7-3 (3);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9 (3) through^θ쓰^r루 (5);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