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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3 (Delegation of the President's Authority)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s:파워즈

1.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1.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2.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3.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4.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7, 69, 79,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5.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6.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7.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8.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9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9. Powers파워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harges,차지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10. Other어ð더 powers파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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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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