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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2 (Interest Added, etc. When Appropriating or Paying Overpaid Amounts)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2>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 2025.9.16>

(2)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fund,r리f펀드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fundr리f펀드 notice노우티스 is이즈 sent):센트

1.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납부일의 다음 날

1. Where웨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were워 paid페이드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a)어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r오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b)비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going고우잉 back백 in인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refundr리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turnsr리턴즈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사용자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a)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8 by바이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b)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3.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Where웨어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e아 settled세틀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r오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hiring하이r링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alculatesr리캘큘레잇츠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and앤드 returnsr리턴즈 theð디 excess,엑세스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pays페이즈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7):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n안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were워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5.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or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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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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