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보장기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a어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및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sions디시전즈 on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22, and앤드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turn^r리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사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5.4.20, 2016.6.21, 2019.7.16, 2022.1.28>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local로우클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centers,센터즈 and앤드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mong어멍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nd앤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self-sufficiency-related셀^f프-서^f피션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법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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