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1. The^ð더 basic베이식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2.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aregiver케어기^v버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3.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benefit베너^f핏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5.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6.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in인 Wars워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for^f포 a어 one-person원-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7.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re,케어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chronic크^r라닉 illnesses일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8.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run^r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hat^ð댓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and앤드 2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tudents,스투던츠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8 to투 24;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1. For^f포 income인컴 not낫 covered커^v버드 by바이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0,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and앤드 2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a어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30/100;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12.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ditional어디셔늘 spending스펜딩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