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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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n웬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de메이드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days데이즈 of어^v브 sickness식니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aches^r리치즈 30 days,데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ibution-bearing칸트^r러뷰션-베^r링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month"),먼^θ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pay페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that^ð댓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ng어멍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id페이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