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1.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bookkeeping북키핑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one-year원-이어 basis)베이시스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1.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books북스 by바이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keeping북키핑 so소우 that^ð댓 all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an캔 be비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2. Join조인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7-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3.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7-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Open오우픈 and앤드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4의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2.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invoices);인^v보이시즈

4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4-3.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5.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5. Meet밋 the^ð더 filing^f파일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enue^r레^v버누 amounts,어마운츠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venue^r레^v버누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6.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Have해^v브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being비잉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a어 tax택스 offender어^f펜더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7.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7. Have해^v브 no노우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