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3 (Subcommittee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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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to투 change체인지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5.7.1>

4. Deleted.딜리티드 <2025.7.1>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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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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