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1.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3. Harmony하머니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and랜드 use유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be비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2.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minimized,미너마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lanning플래닝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or오 parks,파크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2,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1의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1-3.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may메이 allow얼라우 parking파킹 lots랏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but벗 within위^ð딘 the^ð더 block블락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te사잇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jointly조인틀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ite사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ite사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along얼롱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will윌 be비 no노우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large라지 buildings,빌딩즈 the^ð더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by바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art파트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tail,디테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5.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9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expected익스펙티드 future^f퓨처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6.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changing체인징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to인투 a어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위^ð드 a어 higher하이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area,에^r리아 but벗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to투 be비 relaxed^r릴랙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ites사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7.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8.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ixed믹스트 land랜드 use유스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functions^f펑크션즈 without위^ð다웃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on안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m;^ð뎀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9.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keep킵 what왓 was워즈 in인 place플레이스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0.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type,타이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ype,타이프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type,타이프 complex캄플렉스 type,타이프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central센트^r럴 functions;^f펑크션즈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1.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use유스 zone존 in인 urban얼븐 zones존즈 with위^ð드 functions^f펑크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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