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o),오 (q)큐 and앤드 (r)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10)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length렝^θ스 exceeds익시즈 50 meters);미터즈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built빌트 within위^ð딘 a어 use유스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to투 induce인두스 the^ð더 clustering클러스터^r링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ters,미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from^f프^r럼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under언더 2)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planned플랜드 under언더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4)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meeting미팅 both보우^θ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2) and앤드 3) in인 the^ð더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or오 planned플랜드 under언더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hich위치 shall섈 be비 set셋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scale스케일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broadly브^r로들리 enough이너^f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5)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1) A어 factory^f팩터^r리 completed컴플리티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2;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2) A어 factory^f팩터^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mer^f포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ct액트 or오 Building빌딩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655);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3) A어 factory^f팩터^r리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84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turned^r리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3 because비코즈 it잇 did디드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아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아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