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4 (Designation of Infrastructure Charge Areas)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ver오우^v버 the^ð더 number넘버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as워즈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and앤드 how하우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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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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