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1 (Building Restrictions in Mixed-Use Districts)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a)어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b)비 Spectator스펙테이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c)시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이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f)에f프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8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buildings빌딩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어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a)어 Apartments어파트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b)비 Karaoke케r리오우키 bars바즈 and앤드 massage머사지 parlors파러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a)어 General제너r럴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restr레스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bakeries베이커r리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restr레스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bakeries베이커r리즈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built빌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b)비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c)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built빌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g)지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0);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