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1. Class클래스 I아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Class클래스 I아이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5. Class클래스 III^r로우먼^θ쓰^r리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6.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7. Central센트^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2.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19.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not낫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for^f포 collective컬렉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its잇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3.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not낫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not낫 more모 than^ð댄 7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ecured,시큐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met;멧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6.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1.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존 general제너^r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commercial커머실 zone,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존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are아 of어^v브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green그^r린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only온리 those^ð도우즈 already올^r레디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and앤드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llowed얼라우드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ies,^f팩터^r리즈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nly온리 those^ð도우즈 completed컴플리티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2003 and앤드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is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secured,시큐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met):멧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green그^r린 zone,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or오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Factories^f팩터^r리즈 within위^ð딘 a어 tract트^r랙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6243 on안 January재뉴에^r리 28, 2000)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adjoining어조이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quasi-industrial콰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6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having해^v빙 sufficient서^f피션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land랜드 secured시큐어드 for^f포 it잇 and앤드 posing포우징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80 percent;퍼센트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Schools스쿨즈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meaning미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8.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