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use유스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use유스 zone존 or오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삭제<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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