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2 (Issuance of Documents at the Worker's Request)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Cases where they are changed for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hange to a collective agreement or the rules of employment" in the proviso to Article 17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1. Where they are changed by a written agreement under Article 51 (2), Article 51-2 (1), the proviso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proviso to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Article 52 (1), the proviso to paragraph (2) 1 of the same Article, Article 53 (3), the proviso to Article 55 (2), Article 57, Article 58 (2) and (3), Article 59 (1), or Article 62 of the Act;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Where they are changed by the rules of employment under Article 93 of the Act;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Where they are changed by a collective agreement under Article 31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Where they are chang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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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