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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8-2 (Issuance of Documents at the Worker's Request)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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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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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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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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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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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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