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26, Article아터클 50, Article아터클 51-2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4, Article아터클 55, Article아터클 59 (2), Article아터클 60 (1), (2),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64 (1), Article아터클 69,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71, Article아터클 74 (1)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75, Articles아터클즈 78 through^θ쓰^r루 80, Article아터클 82, Article아터클 83 or오 Article아터클 104;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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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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