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a어 worker워커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commits커밋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2;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4 (6), uses유시즈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aying페이잉 wages웨이지즈 to투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appear,어피어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Article아터클 39, Article아터클 41, Article아터클 42, Article아터클 44-4 (1),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8, Article아터클 66, Article아터클 74 (7) and앤드 (9), Article아터클 76-3 (2), (4), (5) and앤드 (7), Article아터클 91, Article아터클 93, Article아터클 98 (2) or오 Article아터클 99;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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