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삭제<2017.10.31>

1.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2.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3.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ir^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4)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4.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5.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pecting인스펙팅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ing이슈잉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6.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ssuing이슈잉 orders오더즈 to투 them,^ð뎀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r오 inspecting인스펙팅 their^ð데어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7.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lending렌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8. Receiving^r러시^v빙 notices노우터시즈 from^f프^r럼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9.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0. Receiving^r러시^v빙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11. Receiving^r러시^v빙 lists리스츠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2. 제55조의5제5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접수

1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5 (5).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2. Paying페이잉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lending렌딩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using유징 private프^r라이^v벗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