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1 (Entrustment and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s설리서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4.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5.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 확인

2. Checking체킹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s설리서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설리서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heck첵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writing.^r라이팅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3, 2023.12.12>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

1.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업무

2. Duties두티즈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

3. Duties두티즈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13>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2.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n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5. 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5. Receiving^r러시^v빙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6. 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6.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4.13>

(9)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mands디맨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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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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