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A어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borne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elfare웰^f페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may메이 collect컬렉트 or오 claim클레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protection프^r러텍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welfare웰^f페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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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2008.2.29, 2010.1.18, 2015.12.29>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nursing너싱 home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어 group그^r루프 home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group그^r루프 home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ollecting컬렉팅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삭제 <1999.2.8>

(6)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leisure레저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⑧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2.3>

(8) A어 welfare웰^f페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