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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3 (Entrustment of Duties)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6, 2017.10.17, 2018.11.13, 2025.7.2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1. 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turnr리턴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y바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리미테이션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and앤드 to투 theirð데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7-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0-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1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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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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