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newing^r리누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r오 3-2;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3-2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r오 (2);

4. 삭제<2025.1.21>

4. Deleted.딜리티드 <2025.1.21>

5. 삭제<2025.1.21>

5. Deleted.딜리티드 <2025.1.21>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cquires,어콰이어즈 lends,렌즈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 or오 (2),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lending렌딩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3),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stores,스토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sers.유저즈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7);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7).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lending",렌딩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wording워딩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1의2. 삭제<2025.1.21>

1-2. Deleted.딜리티드 <2025.1.21>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3. 삭제<2025.1.21>

3. Deleted.딜리티드 <2025.1.2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or오 (2), takes테이크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m,^ð뎀 or오 lends렌즈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gns어사인즈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loans론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2);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6);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