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7-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및 시장등(제86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4호의3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2024.11.19, 2025.12.2>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3),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10, and앤드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1. 법 및 이 영에 따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dangers데인저즈 and앤드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rising어^r라이징 on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ssist어시스트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6조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n안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owing토우잉 and앤드 keeping키핑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keeping키핑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oadworks^r로우드워크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74조ㆍ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78, and앤드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법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9.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for,^f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6 and앤드 1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11조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2 through^θ쓰^r루 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삭제<2024.7.23>

12. Deleted.딜리티드 <2024.7.23>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ward어워드 of어^v브 badges배지즈 to투 accident-free액서던트-^f프^r리 or오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rivers드^r라이^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삭제<2022.12.20>

15.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범죄경력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4.7.23, 2025.12.2, 2026.6.9>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1. 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es,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그 수강확인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6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 103, 106, 107,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7 and앤드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2.12.20>

5.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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