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Road Act, Article 29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under Other Acts)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it잇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oseð도우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2.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reducingr러두싱 a어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m,ð뎀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plazas플라저즈 thatð댓 are아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buffering버f퍼r링 purposes),퍼퍼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Permission퍼미션 to투 fellf펠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limited리머티드 to투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reburyr리베r리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build빌드 new누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5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8 (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any에니 matter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ocessing프r라세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s애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gives기v브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