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8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8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5.4.29, 2025.11.18,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3.3.7>

1. Deleted.딜리티드 <2023.3.7>

2. 삭제<2026.3.24>

2.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5. 삭제<2023.3.7>

5. Deleted.딜리티드 <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6.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8.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thics에^θ씩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5.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5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인 every에^v버^r리 fourth^f포^θ스 year이어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3);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3.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4.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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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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