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벌칙)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false^f폴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ctivity액티^v버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one원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rticle아터클 47 (3),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forms^f폼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4.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lthough올^ð도우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Article아터클 47 (3)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forms^f폼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pursues퍼수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even이^v븐 though^ð도우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set셋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building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0.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though^ð도우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change,체인지 or오 suspend서스펜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hange체인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through^θ쓰^r루 (3);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lsely^f폴슬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4), provides프^r러^v바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false^f폴스 facts^f팩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