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39조(신고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39 (Reporting)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an앤 animal애너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1. An앤 animal애너믈 suffering서^f퍼^r링 abuse어뷰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유실ㆍ유기동물

2. A어 lost로스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nimal.애너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inds^f파인즈 an앤 animal애너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shelter셸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3.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ing컨덕팅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6. 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8.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9.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heads헤즈 of어^v브 animal애너믈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nimal애너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abused,어뷰즈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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