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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8-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2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fice,오f피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f이f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5, 7, and앤드 16,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조에 따른 마약류 양도ㆍ양수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6-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ost로스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ddicts어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rcotics나카틱스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onorary아너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1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2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0-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ject프r라젝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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