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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44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2026.5.26>

(1)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person퍼슨 or오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harmed함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f이f프 theð더 handler핸들러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mula,f포뮬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only온리 thatð댓 change:체인지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is이즈 ordered:오더드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사. 삭제 <2015.5.18>

(g)지 Deleted.딜리티드 <2015.5.18>

아. 삭제 <2015.5.18>

(h)에이치 Deleted.딜리티드 <2015.5.18>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i)아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j)제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k)케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l)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ores스토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m)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seal실 narcotics,나카틱스 or오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unsealed언실드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n)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거. 삭제 <2015.5.18>

(o)오 Deleted.딜리티드 <2015.5.18>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p)피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lls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0, 22 and앤드 26;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q)큐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etc.엣세터r러 narcotics나카틱스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keep킵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r)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s)에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throughθ쓰r루 (4);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t)티 Where웨어 a어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has해즈 not낫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u)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s핸들러즈 to투 manage매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v)v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w)더벌류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x)엑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r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y)와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z)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des트r레이즈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small스몰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aa)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bb)비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나.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2);

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em아이텀 (a),어 (m)엠 or오 (v)v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9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ㆍ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em아이텀 (i),아이 (j),제이 (r)아 or오 (bb)비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9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come비컴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medicine메더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medicine메더슨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tc.;엣세터r러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g)지 Where웨어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reportsr리포츠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cancels캔슬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Article아터클 4 (2) 8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i)아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6-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j)제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Article아터클 21 (2) or오 Article아터클 24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k)케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g),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exporter/importer,익스포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4) Where웨어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or오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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