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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4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Donations)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onations"도네이션즈 means민즈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ends스펜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a어 direct더r렉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gifted기f프티드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1.8.17, 2021.12.21, 2022.12.31, 2024.12.31, 2025.10.1>

(2)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1.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donations도네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a)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if이f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comforting컴f퍼팅 soldiers소울저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c)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d)디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ospitals):하스피틀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1)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2) Non-profit난-프r라f핏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칼리지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5)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eef프r리 City,시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s스쿨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6)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7)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8)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schools스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9) Korean코r리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nly온리 thoseð도우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0)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e)이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forf포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education에저케이션 costs,카스츠 or오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1)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3)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5)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ncer캔서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Cancer캔서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8)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9)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Act;액트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0)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under언더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2) Hospitals하스피틀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13)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14)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1) throughθ쓰r루 13);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f)에f프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one원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raiser레이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img>

2.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베이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including인클루딩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excluding익스클루딩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46, and앤드 46-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x엑스 50 percent퍼센트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5.12.23>

(3)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General제너r럴 donations:도네이션즈 donations도네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ulture,컬처 arts,아츠 education,에저케이션 religion,r릴리전 charity,체r리티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img>

2.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e베이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3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x엑스 10 percent퍼센트 (30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4) Donations도네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5) Of어v브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it잇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eduction디덕션 limits리멋츠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6) When웬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before비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spent스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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