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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25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12.31>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social소우실 contact,칸택트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ends스펜즈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2022.12.31>

(2)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a어 single싱글 occasion어케이전 of어v브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hoseð도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evident,에v버던트 such서치 as애즈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to투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1.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a)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imilar시멀러 to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17);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b)비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2.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or오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rchant머천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2.12.31>

(4)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 A :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1. Basic베이식 limit:리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ic베이식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x엑스 1/12, where웨어 A어 is이즈 12 million밀리언 won원 (36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B비 is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lendar,캘런더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img>

2. Limit리밋 by바이 revenue:r레v버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nly온리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it잇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o투 thatð댓 revenue.r레v버누 [Table]테이블 Revenuer레v버누 / Rate:r레잇 (a)어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 0.3 percent;퍼센트 (b)비 over오우v버 10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50 billion빌리언 won원 / 30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10 billion빌리언 won)원 x엑스 0.2 percent;퍼센트 (c)시 over오우v버 50 billion빌리언 won원 / 110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50 billion빌리언 won)원 x엑스 0.03 percent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value,v밸류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proof프r루f프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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