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 (Classes of Insurance That May Be Concurrently Operated)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보험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12.7.24,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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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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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mplete컴플릿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967).

②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이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6.5>

(2)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added애디드 to투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covers커^v버즈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rider^r라이더 to투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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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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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id페이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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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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