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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준용 규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4,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1)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6, 54, 55, 55-4, 56, and앤드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6>

(2)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45, 46, 46-2 throughθ쓰r루 46-5, 47, and앤드 4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arnings,워닝즈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detention,디텐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rders오더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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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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