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0 (Preliminary Returns and Payment)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1) In인 making메이킹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oncerning컨서닝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ile와일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4)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2.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

3.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5. 그 밖의 참고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③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 ││ │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 ││ │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 ││ │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7.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 ││ │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 ││ │고명세서 ││ │ ││ │ │├────────────────────┼───────────────────┤│ │ ││ │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 │영세율 매출명세서 ││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및 │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img>

(3)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put인풋 tax택스 not낫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non-deductible난-디덕터블 input인풋 tax;택스 2.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mmary서머r리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3. Where웨어 a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sales세일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payments;페이먼츠 4. Where웨어 input인풋 tax택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5. Forf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ssor:레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s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has해즈 been빈 renewedr리누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leased);리스트 6.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sales;세일즈 7.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8. Forf포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by바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9.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5 (1), Article아터클 107, or오 Article아터클 121-1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sales.세일즈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2.11>

(4) Theð더 term텀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img>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to투 April에이프r럴 10; 2. Forf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October악토우버 1 to투 October악토우버 10.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6)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oor푸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forf포 each이치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7)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ke메이크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8) Where웨어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y에니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1. Forf포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2. Forf포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Zero지r로 Rater레잇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⑨ 제35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9)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shall섈 attach어태치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only온리 services서v버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