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5 (Payment by Proxy)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roxy프^r락시 payment페이먼트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omicile다미사일 where웨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sing유징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2.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ing페이잉 by바이 proxy;프^r락시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②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img>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either이^ð더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both,보우^θ스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ticle아터클 8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mula]^f포뮬라 Tax택스 base베이스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x엑스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2021.2.1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Korean코^r리언 won원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elling셀링 rate^r레잇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lready올^r레디 held헬드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ted아버트^r레이티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5)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roxy프^r락시 payment페이먼트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sing유징 a어 payment페이먼트 slip슬립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2.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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