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4-2 (Temporary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Use Land as a Housing Site for Residence)

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2026.5.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house하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May메이 9, 2026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f어v브 thatð댓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2) 1, be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1.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It잇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s애즈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12, 2026;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3.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or오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a)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October악토우버 16, 2025: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10, 2026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12, 2028;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b)비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0, 2026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12, 2028;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4. Theð더 house하우스 owner오우너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a)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October악토우버 16, 2025: November노v벰버 9, 2026;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b)비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eptember셉템버 9, 2026.

② 주택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이 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그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6.5.29, 2026.9.3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as애즈 of어v브 May메이 12, 2026 and앤드 remainsr리메인즈 so소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site사잇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2) 1, be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se리스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newedr리누드 with위ð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essee레시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newedr리누드 contract칸트r랙트 begins비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thisð디스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ewedr리누드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itial이니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se리스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contract칸트r랙트 fallsf폴즈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rticle아터클 14 (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 또는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용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따른 날(해당 주택용지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 각 호에 따른 날을 말한다)까지 양도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2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orf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apartments어파트먼츠 are아 leased리스트 as애즈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as애즈 it잇 stood스투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apartments어파트먼츠 thatð댓 are아 urban-type얼븐-타이프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forf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안 which위치 apartments어파트먼츠 are아 leased리스트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5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1호가 적용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날

(a)어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67-3 (1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2-2 (1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2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2호가 적용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b)비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167-3 (1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2-2 (1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0항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주택(「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전고시일

(c)시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3 (1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2 (1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before비f포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어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Article아터클 27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isð디스 refersr러f퍼즈 to투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here,웨어 before비f포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어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isð디스 refersr러f퍼즈 to투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용지로서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s애즈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1, 2026: December디셈버 31, 20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