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a어 use유스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but벗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stricts^r리스트^r릭츠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till스틸 running;^r러닝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허가관청과 협의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mit퍼밋 that^ð댓 activity액티^v버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5.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erves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7.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9.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leases리시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ing유징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eases리시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10의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0-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1.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1.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urpose퍼퍼스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2. 법 제1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started스타티드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ssed패스트 when웬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4.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4.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its잇츠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5년

5.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