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법 › 제6장 벌칙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Private School Act, Article 74 (Administrative Fines)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9.24>

(1)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r오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 (1),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2 (3);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2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5)),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5 (3),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6 (3);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7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5 (4) 2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2021.9.24>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ventory인v번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ventory인v번토r리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 (1),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m;ð뎀

4. 제19조제4항제3호 또는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3 or오 Article아터클 4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Article아터클 37 (2), or오 Article아터클 38 (2);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9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7.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r오 9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8.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neglects니글렉츠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filesf파일즈 an앤 inaccurate이내켜r럿 report;r리포트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0.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or오 incomplete인컴플릿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립학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