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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 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theð더 death,데θ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caused카즈드 by바이 buildings,빌딩즈 equipment,이큅먼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gas,개스 vapor,v베이퍼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r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work워크 or오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is이즈 severe,서v비어 such서치 as애즈 a어 death,데θ스 or오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re아 harmed.함드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worker워커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workers.워커즈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ans민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it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ontracting칸트r랙팅 out"아웃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Theð더 term텀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ther어ð더 work.워크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means,민즈 where웨어 contracts칸트r랙츠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tiers,티어즈 all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at앳 each이치 tier.티어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ut벗 does더즈 not낫 lead,레드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gain어겐 contracts칸트r랙츠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b)비 Electrical일렉트r리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d)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e)이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findf파인드 potential퍼텐실 hazards해저즈 and앤드 to투 set셋 up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means민즈 a어 process프r라세스 in인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plan플랜 forf포 measuring메저r링 harmful함f플 factorsf팩터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s워커즈 or오 worksite,워크사잇 and앤드 thenð덴 collects컬렉츠 samples샘플즈 and앤드 analyzes애널라이지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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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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