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1 (Review of Treatment Plans and Measures to Change Them)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views^r리^v뷰즈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consult컨설트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r오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physicians'^f퍼지션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8>

(2)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1. Ending엔딩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shortening쇼터닝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2.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inpatient인페이션트 or오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3.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4.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garding^r리가딩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워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