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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과 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80 (Penalty Taxes)

① 삭제 <2007.2.28>

(1)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② 삭제 <2007.2.28>

(2)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③ 삭제 <2007.2.28>

(3)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④ 삭제 <2007.2.28>

(4) Deleted.딜리티드 <2007.2.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5) Theð더 term텀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portr리포트 omits오밋츠 or오 misstates미스스테잇츠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ome인컴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perty프r라퍼티 sold,소울드 etc.엣세터r러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6) In인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on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7) Theð더 term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d디드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8)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ax택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which위치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which위치 continues컨티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1.2.17>

(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6)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nd앤드 (4).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10) Theð더 term텀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alaries,샐러r리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ecretary's세크r러테r리즈 office,오f피스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ctors닥터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schools스쿨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nly온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childcare차일드케어 workers워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librarians라이브r레r리언즈 of어v브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curators큐r러터즈 of어v브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at앳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orf포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who후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took툭 office오f피스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times,타임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took툭 office오f피스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took툭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

(1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16.2.5, 2025.2.28>

(12) Theð더 term텀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spent"스펜트 in인 Article아터클 7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5) 1: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5) 2: Theð더 fullf풀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vent.이v벤트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3) Theð더 term텀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14) Theð더 term텀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7).

⑮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15) Theð더 term텀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rect더r렉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78 (10)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ess레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6>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2022.2.15>

(16)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78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61, and앤드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meaning미닝 thatð댓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7>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7.2.7>

(17) Theð더 term텀 "unclear언클리어 portions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state,스테잇 or오 misstate,미스스테잇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names,네임즈 and앤드 unique유닉 numbers넘버즈 (where웨어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eaning미닝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earner,얼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do두 not낫 state,스테잇 or오 misstate,미스스테잇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de코우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ssigned어사인드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re아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unknown언논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18>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1.2.17, 2023.2.28>

(18)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6)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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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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